[중소·중견기업/기고]IMF 20년.. 기업 R&D와 혁신성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동아일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20년을 되돌아보는 언론 기사가 부쩍 늘었다. 1997년 11월 당시 상황과 이후 IMF 극복 과정, 현재의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진단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술과 산업 전반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지혜를 되살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수는 1997년 말 3000여 개에서 올해 10월 3만9000개(기업부설연구소 기준)로 약 13배 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70%에서 96%로 늘어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R&D 투자 활력은 급격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국내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5.5%로 2015년의 2.6%와 함께 IMF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로 시간 축을 좁히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진다. 기업의 R&D 투자 노력을 알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대기업은 지난 5년간 그 비중을 0.7%포인트 늘린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오히려 0.1%포인트 가량 비중이 줄어들었다. 대기업보다 공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서 R&D 투자를 주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긴 하나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가 줄어든다면 저성장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20여 년 전 IMF 조기 졸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의 국민 결집 아래 과학기술 투자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벤처 창업 장려가 당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벤처 창업,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지향점으로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은 2016년 기준 2조9000억 원으로 미국의 25억달러(2015년), 독일의 14억5000만유로(2015년)보다도 많다. 물론 나라별 산업 구조와 중소기업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간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기업 현장의 R&D 활력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혁신 의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R&D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R&D의 컨트롤타워로서 새롭게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소벤처기업 기술생태계 혁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아이디어와 R&D 투자 확대, 기술혁신 노력, 나아가 국민의 이해와 변화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IMF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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