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주택난, 우버 정보유출.. 세계 곳곳 '공유경제 잡음'

[이익 독식하려는 기업형 조직까지 등장.. '공유경제 거품론' 제기]
임대수입 위해 집 여러채 사들이자 캐나다서 '에어비앤비 조례' 통과
유럽서도 가시적인 제한 시작
우버, 社內 성추문 사건 드러나고 고객 정보 유출 사고 1년간 숨겨
"우버기사는 고용된 기사" 판결도
"초기 부작용 속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기술적 해결책 찾을 것"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가 세계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유 경제의 이익을 독식하려는 기업형 조직이 등장하는가 하면 과다한 투자로 '공유 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시(市)의회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자가(自家)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일절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에어비앤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로 대규모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주택난이 심해지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영국에선 이달 초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 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우버 직원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공식 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에 의존한 우버식 공유 경제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주택난 촉발… 우버, 신뢰의 위기 빠져"

밴쿠버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나온 빈방(房)의 27~39%가 실거주자나 자가(自家)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는 2009년 이후 6년 사이 일반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등 살인적 주택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집을 못 구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속출하면서 에어비앤비 임대 조건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레고리 로버트슨 밴쿠버시장은 "공유 경제는 분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의 본고장인 미국 LA와 뉴욕 역시 주택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의 경우 전문 업체들이 에어비앤비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가시적인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단기 관광 임대업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 독일 베를린시도 숙박 공유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캐나다 퀘벡은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에게 호텔과 동일한 수준의 숙박세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차량 공유 기업 우버는 신뢰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작년 10월 우버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고객과 기사 5700만명의 개인 정보가 누출됐는데도 우버가 1년 넘게 이를 은폐해왔다고 보도했다. 올 들어 사내 성(性) 추문 사건으로 고압적 조직 문화가 드러나고, 트래비스 칼라닉 창업자가 사임까지 한 상황에서 해킹 은폐라는 또 다른 악재(惡材)를 만난 것이다. 해커들이 빼낸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사 면허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우버는 운전면허번호 유출 시 기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해커들에게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은 정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등 최소 4개 주(州)에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벌여온 우버가 고객과 이용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업 플랫폼(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우버는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하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우버가 신뢰와 탐욕, 편리함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기술적 진보를 통해 부작용 해결할 것"

공유 경제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 본성과 얼마나 공존할 수 있느냐는 물음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접이식 의자를 설치한 한 공유 업체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의자의 절반 이상을 도둑맞았다. 지난 6월에는 충칭(重慶)의 공유 자전거 업체 우쿵(悟空)이 자전거 대량 분실 사태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 상하이에서도 보증금 39위안(약 6400원)에 비 내리는 날 지하철 역 입구 등에서 공유 우산을 빌려주는 모싼(摩傘)이란 업체가 등장했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우산 30만개가 사라졌다.

공유 경제가 '서로 나눈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자본의 임대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공동 소유 기반의 공산주의 시절 경험과 맞물려 공유 경제가 혁신적 사업 모델로 호평을 받으며 차량 호출과 자전거, 휴대폰 배터리, 농구공, 우산, 세탁기, 헬스 기구, 수면방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두권 1~2위 업체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전역에 공유 자전거 기업들이 100여 개나 난립하고 있지만 모바이크와 오포 외에는 대부분 영세 기업이며 인지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출자금 2800만위안(약 46억300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1월 4억위안(약 662억원)을 투자받은 업계 3위 블루고고는 지난 16일 파산을 선언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일부 업체의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다. 숙박 공유는 이용자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각종 공유 경제 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허용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시킬 경우엔 공유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차량 제공자의 범죄 기록이나 음주 여부, 숙박 장소 제공자의 신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값싼 비용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공유 경제는 아직 10년도 안 된 신(新)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자 상거래가 사기 등 부작용을 기술 개발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극복한 것처럼 기업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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