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산업 미래, 공공시장 개선에 달렸다

정부가 지난주 소프트웨어(SW) 주간행사를 통해 SW 산업정책을 짚어보고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상을 현실로, SW가 미래다'를 주제로 내년 SW 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는 산업전망 콘퍼런스를 비롯해 유공자 포상, 정책성과 홍보, 교육, 체험 등을 가졌다.

행사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은 SW산업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이 속도를 내고,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SW시장은 올해 108억달러보다 2.5% 증가한 11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 시장이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 SW기업, 이제 막 시장에 상품을 내놓은 스타트업까지 기회에 주목하고 연구개발과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에 없던 특화 솔루션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덩치와 자본은 크지 않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국내 SW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면 복잡하고도 정교한 환경조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SW가 생활과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대에, SW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질서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부터 공공시장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SW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 구매에 대해 제값을 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패키지 SW기업들은 기업대로,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은 기업대로 공공시장에서 정당한 노력을 인정받는 게 힘들다고 토로한다. 정부와 공공 시장에서 값을 깎는 데만 신경 쓰면 기업들은 제대로 된 미래투자를 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SW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불안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공공사업 발주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입찰 및 프로젝트 진행 중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공공정보화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시장이 선진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한다. 감사와 평가가 무서워서 있는 제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현장 분위기가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SW와 전자정부, 공공정보화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분위기 전환을 주도하고,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제대로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내 칸막이를 허물어 각종 융합서비스 구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없던 SW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SW를 활용해 각종 신시장을 열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갑과 을의 문제에 앞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풀어 끼우지 않으면 SW산업 성장은 힘들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과거의 틀을 깨는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