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새해 예산 '어이없는' 삭감..이유는
[앵커]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귀순병사의 극적인 탈출과 이후 사선을 넘는 치료 과정을 보면서 새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중증외상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손가락이 부러진 간호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을 해도…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새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1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100억원에 달했다는 이유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으로 책정된 금액은 신청자가 없어 쓸 수 없었고, 나머지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된 정부안 마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짰다며 운영비 지원금 15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예산 심의가 길어지면서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알려지자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의 마지막 공간인 예결위에서, 삭감된 채로 올라온 정부안의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비등한 국민여론에 힘입어 예산증액 쪽으로 방향이 잡힐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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