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신광렬 판사 연이은 석방 결정에 '비난 봇물'

한국당 "여론 살인이 시작됐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법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를 겨냥해 SNS에 비난 글을 올렸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이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연이은 석방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부장판사는)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24일 신 판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 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 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과연 적폐 판사일까”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다수의 판사를 욕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힐난했다.

또 그는 25일에도 "적폐 판사를 매의 눈으로 보게 됐다"며 "대다수 양식 있는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적폐 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신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 살인'이 시작됐다"며 "그것도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인 송 의원과 안 의원이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의 신상털기, 선동, 여론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구상유취라는 말도 아까운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렇게 의원의 선동 글이 올라오고 일부 친문 네티즌이 이에 동조해 댓글로 공격하는 'SNS 테러'가 이제 패턴이 됐다"며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론을 이용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