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中 "사드는 이제 시작"..협상 주도권 뺏긴 한국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드문제가 왜 봉인됐나, 이제 시작이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량야빈(梁亞斌) 교수는 23일 헤럴드경제에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한ㆍ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가 ‘봉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中 ‘사드 못받기’ 프레임에 갇힌 韓=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한중이 사드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단계적 처리’를 언급하며 ‘행동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 단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한국의 추가적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의 논리에 우리 정부는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단계적 처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은 회담 중에 이를 ‘현 단계에서 문제를 봉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며 “현재에서 일단락을 짓고 조속히 교류협력이 발전궤도로 회복하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장 중국이 추가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관련 번역에 대한 중국 측의 설명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사드 문제의 최종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사드 철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핵문제’ 없고 ‘사드문제’만 있었던 기자간담회=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및 전개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을 방문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자 간담회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익이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회담 성과 중심으로 전개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간담회는 ‘단계적 처리’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시작해 중국은 사드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는 설명으로 끝났다. 회담 중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중 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 ‘중국에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드는 철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당국자는 “사드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논리적 귀결로 그런 위협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드 철수가 최종목표라는 것이 중국 주장이라면 우리 입장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의미냐’라는 후속 질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며 우리 입장을 직접 말하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응했다.

▶서두른 한중협의, 논란 자초= 한중 협의문에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핵위협 등 자위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모호성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만들고자 한 정부의 ‘집단사고’ 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우리가 중국한테 얻고자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놓친 면이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평창올림픽 계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 시즌에 방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부에서 사드 협의를 서두른 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먼저 방중해야 시 주석이 방한할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구멍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지 고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드 억제’ 위한 작업 나서는 中= 한중 사드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사드운용을 제한하기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장한 군사회담 조기 개최는 지난달 31일 성사된 한중 사드협의에 명시된 부분이다. 당시 양국은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당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관련 군사회담을 제안한다면 실무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나”면서 “사드 운용의 제한, 사드 레이더 정보제공, 사드부치 시찰 등 요구할 수 있는 실무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사드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군사회담을 통해 기술적 부분을 해결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상부에서 내려진 지시에 따라 맺어진 협의이기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갈등의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