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法 '적폐수사' 잇따라 제동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범행관여 여부·범위 다툼의 여지"..전병헌 영장 기각
검찰 "납득 어렵다"며 강력 반발..전병헌 재청구 방침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적폐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줄줄이 석방한데 이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두 사안 모두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법원이 이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여서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 “범죄혐의 다툼의 여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열흘 만인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 석방에 고무된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결국 풀려났다.

군 댓글수사의 핵심인 김 전 장관에 이어 ‘키맨’으로 꼽힌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할 위기다. 핵심인물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전병헌 영장기각…法 “범행관여 여부·범위 다툼의 여지”

25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바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전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 소유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금품제공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승인 관련 입김을 미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 3인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협회 내 아무런 직책이 없는 윤씨 등이 돈세탁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