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4시간 토론에도 '자급제' 입장차만 확인

24일 '제2차 회의' 개최..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유통망 '반대' 알뜰폰 '환영'..이통사는 '신중'

LG유플러스 박경중 상무(왼쪽부터),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 추진을 위해 이달중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4일 첫 공식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4시간동안 마라톤 토론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출범 당시 진행된 첫회의가 운영절차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진행된 2차 회의가 본격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각계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에 마무리됐다. 회의에는 이통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고 정부 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가했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였다. 회의는 순번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업계나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던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들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출된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단말 제조사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구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게다가 애플이나 화웨이 같은 외산폰은 국내유통 기반이 미약해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단말 가격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KDMA 측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완전자급제로 인해 유통망 붕괴 우려가 커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알뜰폰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변정욱 교수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완전자급제 도입시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 제조사간 합의에 따른 완전자급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3사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급제 도입시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긍정적 효과로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인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라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 4곳은 "현재 단말기와 통신이 결합된 판매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률로 자급제를 강요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단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다음 3차회의에서도 완전자급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 따르면 3차 회의는 2주 후인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책협의회 운영 기간은 100일로 2018년 2월 중순까지다. 100일간 운영끝에 나온 의견들은 추후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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