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한국당 내부서도 찬성 많은데
洪 "공수처장 추천권 野에 줘도 검사들 민변 출신으로 채울 것"
정치권 "집중 수사받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지적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연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대표 등은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당에선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과 별도로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판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 형태가 유력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홍 대표는 23일 페이스북 등에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면 누가 통제할 것이냐"며 "검찰이 정권 초기엔 권력 눈치를 보다가 임기 말엔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 거꾸로 칼을 겨누는 행태를 숱하게 보지 않았느냐. 공수처라고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 찬성론자들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쪽으로 설계하고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 인사권을 가지면 대통령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어본들 하부 조직은 전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여권이 '좌파 전위대'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려는 음모"라고 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공수처장을 국회 3분의 2 가중(加重) 다수결로 뽑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수처 검사 인사권을 공수처장이 제대로 행사하면 어떻게 '민변' 유의 검사들로만 채울 수 있겠느냐"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찬성론자들은 "지금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최소한의 제어 효과라도 나지 않겠느냐"고 한다.

정치권에서 한국당 외의 당들은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또 한국당 내에도 찬성론자가 상당수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만 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한국당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검찰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검찰이 한국당에 로비를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도 폐지해야 한다"며 "기소 독점 폐지까지 거론하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 보느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합의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공수처)을 두고, 헌법 개정하자고 하는 건 하기 싫다는 얘기"라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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