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이행 요구.. 일단락 됐다는 한국 압박

시각차 확인한 강경화-왕이 회담

[동아일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처리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중관계 전면 개선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압박하면서 한중 군사당국 간 사드 협의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한 반면에 한국은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사드 언급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간 회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드 문제를 첫머리에서 강조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국이 최대한도로 이견을 줄이며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왕 부장이 강 장관에게 한중 합의 사항인 사드 협의를 위한 군사 당국자 채널 소통을 “조속히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중이 10월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3불(不)에 더해 ‘3불1한’(三不一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신문은 “왕 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3불1한은 10월 한국이 중국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3불1한 (이행)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의 온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이것이 중한관계 교착 타개의 기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이날 “한국이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한중관계 전면 개선의 조건을 만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이 우리 정부 측에 △사드 레이더 내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경북 성주기지 현지조사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외교회담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중순 중국 국빈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음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왕 부장의 발언만 소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관계 개선의 조건이나 문 대통령 방중의 성과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장관은 2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왕 부장에게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방북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요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중 회담 결과를 전한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사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 “(한중 간에) 서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어떤(사드) 얘기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드는)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중국 측의 ‘한중 간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합의’ 표현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한중 간 인식 차이와 이견이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 가자는 의미라는 점을 강 장관이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측이 10월 31일 공동발표문이 첫 단계이고, 이후 한중 군사채널을 통해 배치된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불식할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과 정부의 인식은 상반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