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10% 증액 요구..금융위 "삭감 방침"

금융위, '인건비 부당 상승분' 전액 삭감할 듯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가량 증액해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삭감 방침을 내놨다.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데다 인건비도 부당하게 인상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예산서를 검토, 의결한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666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0% 정도 늘린 약 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감독·검사 경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삭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다음달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 등이 지적된 만큼 이를 반영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인건비 부당 상승분'이다.

금감원은 2015년 말 팀장 직무급 인상액 약 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 소위는 '타당하지 않다'며 인건비 예산액을 다시 수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산액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했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금융위는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금융위는 팀장 직무급 인상액 지급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팀장 직무급 인상액 총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금융위도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장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인상액 지급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인상액 지급만 요구했다"며 "올해는 고용부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됐지만 내년 직무급 인상액은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 예산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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