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원전 건설서 전략적 실수'..한전 원전수출 영향 주목

입력 2017. 11.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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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들을 새로운 원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전략을 채택한 뒤 처음으로 승인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놓고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대한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전력이 영국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의회 보고서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원 회계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전력 이용자들의 이익을 간과했고 사업 추진 주체인 프랑스·중국 컨소시엄과 더 나은 조건의 협상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BBC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프로젝트는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EDF와 중국 국영 중국광핵그룹(CGN)이 66.5%, 33.5% 지분율로 오는 2025년까지 영국 남부 소머싯에 EDF가 설계한 원자로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영국 전체 전력수요의 7%에 달하는 프로젝트로서 사업비가 200억파운드(약 29조원)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영국에서 30년 만에 재개되는 첫 원전 건설이다. 노후 원전을 신규 원전으로 대체한다는 정책 아래 추진되는 수십 기의 원자로 건설 로드맵 상 첫 사업이기도 하다.

'힝클리 포인트 C'는 EDF-CGN 컨소시엄이 원전을 건설한 뒤 35년간 전력을 판매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계위가 비판한 협상은 영국 정부와 EDF-CGN 컨소시엄이 2012년에 합의한 메가와트時(MWh) 당 92.50파운드인 권리행사가격을 뜻한다.

발전사업자가 불확실성이 큰 장기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일정한 판매가격을 보장해준 방식이다.

회계위는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에 합의하려는 정부의 편협한 의지로 인해 전력 소비자들이 애초 예상보다 몇 배나 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35년에 걸쳐 영국 평균전력판매가격보다 총 300억파운드를 더 지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치는 지난 2013년 당시 추정치의 5배에 달한다고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회계위는 "향후 원전 건설을 추가 승인하기에 앞서 원전 건설 전략의 정당성을 재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계위는 정부가 EDF와 힝클리 포인트 C 사업 조건에 처음 합의한 2013년 이래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으로 원전 건설의 경제적 정당성이 약화돼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영국 정부가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찰에서 승인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3개의 권리행사가격은 57.50파운드/MWh와 74.75파운드/MWh였다.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등 나머지 8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모두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92.50파운드/MWh를 크게 밑돌았다.

회계위는 정부가 EDF-CGN 컨소시엄과 재협상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이런 조건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힝클리 포인트 C' 건설 사업이 무산됐을 것이라며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영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정부의 원전 건설 전략을 비판한 이번 의회 보고서는 다른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현재 한국전력이 영국 컴브리아 카운티의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개발사인 누젠 컨소시엄의 일본 도시바 지분(60%)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지분을 인수하면 무어사이드 원전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설치된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영국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EDF-CGN 컨소시엄처럼 영국 정부와 권리행사가격 등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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