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매출 연 1.8조 피해에도.. 마트 규제 법안 25건 '대기 중'

국회·컨슈머워치 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도 전통시장 반사이익 못누려

[ 박종필 기자 ] 월 2회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중소납품업체들이 연간 1조8000억원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져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컨슈머워치가 국회에서 연 ‘유통산업 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거래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대형마트 납품 협력업체의 매출은 의무휴업 시행 전에 비해 연간 1조7640억~1조8108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산지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도 연간 3712억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최 명예교수는 “전통시장 매출은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1년의 21조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모바일·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매출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가 유동인구를 늘려 오히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인천 청라지구 주택단지에 들어선 롯데마트 청라점을 예로 들며 “인근 전통시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유통업 규제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은 직접 고용이 6000명, 간접 고용을 포함한 취업 유발 효과가 1만3200명이었다.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는 직접 고용 5000명, 취업 유발 효과 3만4000명이었다.

유통업 규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5건 제출돼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 규제를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유통업 규제는 경제민주화라는 미신에 매몰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