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 원천배제 기준 늘리고 현실화..'부족' 지적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구체화
성범죄 등 일부는 적용시점 제시..비판론도 제기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으로 '7대 비리, 12개 항목'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했던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고위공직 원전 배제 원칙에다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의 2가지를 추가하고 부산투기와 논문표절은 각각 불법적 재산증식과 연구부정행위로 개념을 넓히는 등 기존 기준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기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지난 5월29일 문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9월4일 인사시스템 개선을 거듭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인사기준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후보자까지 적용되며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검증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불법적 재산증식은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고, 특정사건과 법률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정해 해당 시점 이후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기준을 한정했다.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거나, 해당 시점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기준인 음주운전의 경우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로 기준을 제시했고, '성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투기'로만 한정됐던 배제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주식·금융거래 등까지 확대적용하면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명명했다. 이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거래 의혹으로 낙마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각 원칙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그간 인사청문회 당시 단골메뉴였던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은 앞으로 상당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당시에도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표절, 음주운전이 논란이 됐었지만, 이번 새 기준 적용으로 1기 내각에 입성한 인사들 중 낙마할 인사가 사실상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확대되고 현실화되긴 했지만, 다소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성범죄의 경우 1996년 7월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천배제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의성과 중대성, 상습성 등을 감안해 배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보기에 미흡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이고 이외에도 많은 기준을 갖고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 기준으로 10여명까지 검증을 해봤고,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실제로 많이 낙마를 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5대 기준으로도 인재풀이 좁아지고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7대 기준으로 확장하면서 더욱 인선에 있어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인사수석실에서 인재데이터를 만들어 풀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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