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묵인' 세불리는 勞.."미운털 박힐라" 입 다문 使

◆ 기업 흔드는 親노조청구서 (下)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노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의 목소리는 좀처럼 듣기 힘들어졌다. 최근 친노조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자신들의 입장조차 공개적으로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에는 달라진 정부가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과 달리 친노동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조 측이 추진하는 세 불리기 작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 자리에 노조 측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각각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조 측에 힘이 실리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특히 폴리텍대학 이사장 자리의 유력 후보인 이석행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만큼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노동계 인사가 마치 전리품을 나눠 갖듯이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오는 것은 내부 반발은 물론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임추위에 민주노총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임추위원 7명 중에는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조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민연금 노조가 정용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추천하면서 노조 측의 세력을 키운 것이다. 최근 KB금융 노조가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키려는 시도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금융권에 노조의 입김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노조가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중심 국정 운영 방향에 힘입어 영토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반면 사측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우선 정부는 유일한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를 노사 관계 현안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경총을 초대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다. 이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사용자 측 인사로 초대됐지만 경총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국내 최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대규모 일자리 행사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다.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을 빼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 9월 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내 사용자 위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인 경총 임원을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해촉했다. 이 자리는 대신 여성벤처협회 임원이 차지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한 기업 관계자는 "2004년 고용보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경총이 위원진에서 빠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 강공에 다른 경제단체들도 정부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지난 8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 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던 자동차산업협회는 언론 보도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은 자료 내용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기업 측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노사 현안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보고서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실제로 경총은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과 2016년에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8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 건을 내놓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목소리만 커지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임금 구조, 정년 보장 등과 관련해 노조의 힘이 세지면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노동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