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제는 제왕적" 표현에 여야 대립..개헌 시기도 '이견'

이재정 "개정권자 모욕" vs 정용기 "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정용기 "선거공학적 이해관계.." vs 김경협 "4당이 공통공약"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개헌 핵심의제에 대한 토론이 열리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놓고 22일 여야가 대립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등에 관한 첫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부터 역대 대대로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이 논의의 시발점"이라며 "이 부분을 부인하고 전혀 무시하면서 개헌을 집중 논의하자는 것은 앞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 없이 지방분권만 말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지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을 따름이지 제도 자체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명명하는 것은 헌법 개정권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권력독점 현상을 어떻게 막을지, 폐해를 헌법개정으로 어떻게 바꿀지가 이번 개헌에소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스러우면 개헌이 촉발된 근본원인과 다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헌 핵심인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을 위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5년 단임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게 국민 여론으로 일어나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며 "즉각적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각당이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도 내놓으라. 내놔서 같이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에도 이견을 보였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묶어 한다면 현실정치에서는 선거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 그에 따른 전략들이 짜여져 헌법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따로 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공통 공약을 했다"며 "그때 당시에는 문제 없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가 생긴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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