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①]유통 패키지규제法 국회 심사 돌입..소비자의 반격

국회 산자위 유통 패키지규제법 소위 상정
소비자단체 오늘 국회 토론회 개최… 찬반 격론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지출액 3.3만원 증가
vs 이케아·프리미엄 아울렛 인구 유입효과
대기업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도입을 비롯해 당정의 유통산업 규제를 집약한 이른바 '유통 패키지규제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돌입한 가운데 유통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공동주최한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제1 주제발표에 나선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이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은 2만2000원, 기업형슈퍼마켓에선 4000원이 각각 감소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선 소비자들이 3만8000원을 더 썼고, 온라인 지출액은 1만2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광명 이케아와 파주 및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사례를 통해 대형점포가 들어서면 상권에 대한 '응집효과'가 발생, 외부 고객의 유입이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 연구에 따르면 광명의 이케아에서 10㎞ 떨어진 거주지 고객의 이용금액은 전체의 95%를 차지했고, 파주프리미엄아울렛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각각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찾아온 고객의 이용금액이 60.11%와 79.7%에 달했다. 특히 광명시는 이케아 개점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은 33.8% 증가했다. 안 교수는 "이케아는 연간 670만명, 프리미엄 아울렛은 연간 600만명의 유입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주민 증가를 목격했다"면서 "근거있는 규제와 정밀한 규제, 주민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통패키지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유통업계를 고사시키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대형 유통기업은 '갑'이고 골목시장은 '을'이라는 근시안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 의원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소비복지 수준은 낮추면서 정작 달성하고자하는 정책목표 달성은 매우 의문시되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도입 등 영업규제에 대해선 외국계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적됐다. 한국백화점협회는 일괄적인 면적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종선 국회 산자위 입법조사관은 "소상공인과 관계없는 영화관과 수영장, 놀이시설 등도 휴일 영업제한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주민과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수 있다"며 "집객효과를 공유하는 주변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