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종합2보)

韓·美 요구 절충으로 '최악'은 면해..부품도 5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주목

미국, 삼성ㆍ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韓·美 요구 절충으로 '최악'은 면해…부품도 5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주목

미국 국제무역위, 세탁기 세이프 권고안 발표(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김연숙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ITC는 미국에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TRQ를 권고했다.

[그래픽] 미 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앞으로 3년간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 첫해에는 5만대 분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에는 그 물량을 7만대로 늘려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마지막 해에는 9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달 초 미 의회 의원 7명은 ITC에 50% 관세 부과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LG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원을 제기한 월풀 측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출처: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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