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내달 발표하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NYT는 FCC가 이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달 FCC 공식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경우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ISP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MWC2017 기조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중립성은 실수”라며 “FCC가 규제를 가볍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었다.

이어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구글·아마존 등 IT 기업은 망 중립성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를 반대했다.

NYT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AT&T 혹은 컴캐스트 등이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보다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