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베네수엘라 국민 입국금지' 대법원에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방항소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수정 반(反)이민행정명령을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의회전문지 더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 "리비아, 이란, 예멘, 시리아, 차드, 소말리아 국민 중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부 금지해 또다시 시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지방항소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수정 반(反)이민행정명령을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의회전문지 더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서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 "리비아, 이란, 예멘, 시리아, 차드, 소말리아 국민 중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부 금지해 또다시 시행에 차질이 생겼다.
즉 북한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전날 대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들 언론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테러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수정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효력이 완전히 정지됐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숨통을 틔워준 바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수적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에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leslie@yna.co.kr
- ☞ JSA 귀순 北군인 "TV 켜달라·먹을 것 달라"…의식회복
- ☞ '굉음에 욱' 5억짜리 페라리에 소주잔 던진 일용직 40대
- ☞ 성추행 피해 여배우 측 "조덕제, 감독 지시 따르지 않았다"
- ☞ '호주아동 성폭행' 27세 한국여성, 현지서 체포·기소
- ☞ [현장영상] 뱀과 도마뱀의 사투…누가 이겼을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타니 前통역사, 몰래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합의 | 연합뉴스
-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사…수사 착수 | 연합뉴스
-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 연합뉴스
-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 연합뉴스
- 美미네소타 '스위프트 법' 제정…콘서트 티켓값 부풀리기 금지 | 연합뉴스
- "무소속 케네디 후보, 과거 '뇌속 기생충' 진단…기억상실 증상" | 연합뉴스
- 새벽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남성, 우회전 버스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찰스 3세도 회원' 193년 역사 英클럽 여성가입 첫 허용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