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보호도시 지원중단' 행정명령 백지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영구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영구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시를 묶은 행정구역) 등 400여 개 지자체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앞서 시카고 연방지법 등 일부 법원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행정명령이 영구 금지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k0279@yna.co.kr
- ☞ JSA 귀순 北군인 "TV 켜달라·먹을 것 달라"…의식회복
- ☞ '굉음에 욱' 5억짜리 페라리에 소주잔 던진 일용직 40대
- ☞ 성추행 피해 여배우 측 "조덕제, 감독 지시 따르지 않았다"
- ☞ '호주아동 성폭행' 27세 한국여성, 현지서 체포·기소
- ☞ [현장영상] 뱀과 도마뱀의 사투…누가 이겼을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립공원 야영장 티켓팅' 사라진다…추첨제로 전환 | 연합뉴스
- 인요한 "김여사 문제 지나간 일…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남아공서 버스 50m 추락해 45명 사망…8세 소녀만 생존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
- 마약 후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 연합뉴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