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도둑질'..원가 뻥튀기 업체 적발

<앵커>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된 분들이 목욕 의자나 지팡이 같은 걸 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물건값의 85%를 내줍니다. 그런데 가격 검증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인 복지용구를 제조하는 한 업체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지팡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고시 가격은 4만 5천 원이지만 검찰이 파악한 원가는 2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고시가격 6만 5천 원짜리 미끄럼방지 매트의 원가는 2만 8천 원, 32만 4천 원인 욕창 예방 방석의 원가는 8만 4천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와 판매희망가격,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지원 복지 용구의 고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원가 검증이 허술해 업체들이 원가 자체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 용구 제조업체 관계자 : 구조 자체가 이게 너무 허술해요. 우리도 그거를 잘 아니까 금액을 이 정도 주니까 이 정도 금액을 넣고….]

또 판매상들은 15%의 개인 부담금도 받지 않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판매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정부가 보전해주는 85%만 받아도 이윤이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 제조·수입업체가 과다하게 챙긴 장기요양급여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33억 원에 달합니다.

[이준동/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검사 : 월급명세서를 보면 장기요양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결국 일반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복지 용구 제조·수입업체 18곳을 적발해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형석)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