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통신요금 낮출지 불확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신중론' 설득력 얻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신중론' 설득력 얻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통신요금이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조사는 휴대폰만 따로 판매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통 시장과 단말 시장에서 각각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성급하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면밀히 따져보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될 경우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절감된 비용이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과점 구조인 이통 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통신요금을 설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제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이통 시장의 요금경쟁 촉진과 직접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측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실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통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즉각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산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입이나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초기에는 이통사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필요 이상의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향이 줄어 평균적인 단말기 구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법리적인 해석도 뛰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외산 단말기 제조사들이 반발해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한 무역 분쟁도 우려된다.

권 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기존 이통 유통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으로 단통법 도입 이상의 파급력을 시장에 미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착으로 인한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 증가 효과,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면밀하게 비교 형량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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