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나부터 상대해야"..'마지막 조각' 홍종학 중기부 장관

文 정부 '상징부처' 중기부 수장..최저임금 현안 과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수호신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조각'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홍종학 장관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공식 발언을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의 각오를 요약하는 '작심 발언'이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철학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홍 장관 앞에 놓인 단기적인 과제는 녹록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 안착과 최저임금 인상이 최대 현안이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 정부의 핵심부처다.

중기부는 출범 후 장관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인사부터 정책까지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된 부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중기부 수장 공백은 중기업계의 가장 큰 우려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돼 기업과 소상공인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표는 암울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2.4%가 종업원을 감축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일례로 2001년 법인 전환에 성공한 벤처기업 A씨는 종업원 수는 26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2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회사는 내년 적자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5000만원보다 1억원을 추가 인건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여기에서 포기해 버릴까'하는 인식이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팽배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8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대기업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대기업의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서 기업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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