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부정사용시 자산 압류" .. 중기 R&D사업 관리체계 강화

5년간 부정사용 환수 38% 불과
사업화 성공률 낮아 실효성문제
수요자 중심 R&D 기획 등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산압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R&D 사업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기 R&D 사업의 성과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이번 시도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중기 R&D 사업에 지원된 자금 중 부정수급이나 불성실 실패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237억원이지만 38%만 환수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술개발 성공률(92%) 대비 낮은 사업화 성공률(50%)도 문제가 됐다. 부정 사용이 공공연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R&D 사업의 실효성도 낮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 R&D 지원과제는 '세금 낭비'이자 '기업 연명수단'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정원을 통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강화'를 포함한 R&D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5∼2016년 실시했던 R&D 지형 및 사업성과 분석에서 나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첫 시도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정원과 R&D 지원비용 부정사용 방지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지난해 부정사용 세 번 적발 시 10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강력한 징벌을 도입했기 때문에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정원은 부정사용 예방 차원에서 현재 기업가정신 정립,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등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자율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부여되는 1∼5배의 제재부과금 미납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체납 시 수준의 자산 압류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9월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다른 산하기관의 제도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영세한 곳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 적용할 계획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지원기업 선정이 명확한 기준 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