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참사법 처리 힘 모아달라" vs 野 "과거와 상황 달라"

한국당 "정치적 의도·사회적 갈등 우려..반대"
국민의당 "2기 특조위 필요성 공감..보완 필요"

여야는 20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사회적 참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4일 처리될 예정인 사회적 참사법은 재난과 안전에 관해 함께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것인 만큼 각 당에서 법안이 처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 책임자 처벌문제가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도 1년9개월 간 활동해 왔다"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당은 법안이 통과된 작년 12월 상황과 달리 많은 것이 충분히 처리되었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다시 이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기 세월호 특조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법안이 발의되었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한 법들도 만들어졌고 부실하긴 했지만 1기 특조위도 활동했다"며 "또 검찰 조사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이뤄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에 붙인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