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초 시행, 물리적으로 어려워"

최종환 도의원의 행정감사 질의에 답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2차 촉구집회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관계자들이 경기도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의 내년 초 시행과 관련해 도 집행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도 차원에서 준공영제 실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준공영제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의 정책 시행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민주당·파주1)은 20일 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물리적으로 볼 때 내년 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만약 4자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될 경우 이 사업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장 국장은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의 도의회 의결, 예산 부분 등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진행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앞서 남 지사와 정기열 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등 3개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도의회 민주당에서는 “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 시장군수협의회와 도의회 박승원(민주당) 최호(한국당) 대표, 11개 시·군 부단체장이 시흥에서 만나 준공영제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시행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면서 내년 초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집행부가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 540억원을 편성한 것은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시·군 등과 정책시행의 세부사항을 두고 얼마만큼 접점을 찾는가에 따라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Δ막대한 비용추계 분석을 위한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 미구축 Δ일반버스를 제외한 광역버스만 우선 실시함에 따른 상대적 차별 Δ버스업체 정보공개 경영상의 이유로 미공개 지속됨에 따른 실제 소요예산 가중 우려 Δ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금 관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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