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금감원, 조직개편·금융개혁 속도낸다

금감원 임원 전원 교체...11명 신규선임 금융소비자 보호·자본시장 부문 개혁 예고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금융감독원이 임원 11명의 인사를 마무리 하면서 조직개편과 금융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신임 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금감원의 정상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티타임에는 유광열 신임 수석부원장·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 담당)을 비롯해 신임 부원장보 9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6~17일 새롭게 선임됐다. 최 원장은 21일 첫 임원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검증절차가 진행중인 은행 부문과 소비자 부문 부원장 두명에 대한 인사도 이번주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17일 금감원 대강당에선 박세춘·이동엽 부원장을 비롯해 부원장보 10명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금감원의 부원장보 자리는 9명인데,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사표를 낸 상황이라 이날 퇴임식엔 8명의 부원장보만 참석했다.

금감원은 임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개편과 그동안 미뤄진 각 부문별 감독업무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퇴임을 앞둔 일부 임원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결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단 금감원은 조직정비와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인사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내부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쯤 나올 예정인 조직개편 용역 1차안을 토대로 신임 임원들과 내부 토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금감원 현 조직은 44국18실이다. 올해초 보험리스크제도실·회계기획감리실·신용정보실 등이 신설되면서 3실이 늘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방만한 조직의 축소를 주문한 만큼 현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과 실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P2P·인터넷전문은행 등 감독수요가 새롭게 생긴 핀테크 쪽은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최 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 건전성·시장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라는 세가지 감독 목적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감독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대형IB 인가 빨라질듯...미래에셋대우, 제재심 징계수위 ‘관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부문에 대한 금융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장인 수석부원장이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중요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신규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인가를 불허한다. 이 때문에 유로에셋 사건이 결론 나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3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투자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2015년 유로에셋 측의 전략 실패로 해당 상품에 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투자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손실이 커지자 당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 측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광열 신임 수석부원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미래에셋대우 사건을 상정해 징계여부를 결정짓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재심 징계수위가 높을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어려워 질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월에도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하는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임형 CMA를 통해 132억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감독규정(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절24조)에 따르면 최근 3년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이번에 유로에셋 사건으로 기관경고를 받는다면 1단계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징계수위가 낮다면 연내 최종 단기금융업 인가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께 심사를 받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도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심사 중인 징계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단기금융업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 소비자 보호 기능 확대·자본시장 대대적 개혁 예고

아울러 원승연 신임 부원장이 자본시장 부문에 대한 감독정책을 어떻게 펼 지도 관심사다. 명지대 교수 출신인 원 부원장은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도 풍부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 부원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제자들이 1989년 설립한 공부모임인 금융연구회(현 한국금융연구센터) 멤버로 알려져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학자들이 연구회 멤버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개혁도 예고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 제고를 위한 TF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통제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기재부가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등을 담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를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교수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누가 유력한지 아직 오리무중”이라며 “조속한 인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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