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TX조선, 청산가치가 더 높다"..RG는 예금 담보로 발급

STX조선 자구안 이행되면 약 3000억원 확보“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

산업은행이 추진했던 STX조선해양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서 중형 조선사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STX조선과 협약한 자구안 이행 정도를 파악해 향후 지원 혹은 지원중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이번 STX조선이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했다. 해당 RG는 STX조선이 보유한 현금 1500억원을 담보로 발급했기 때문에 부실에 따른 손실을 산업은행이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다.

◆ STX조선 청산가치 높지만, 예금담보로 RG 발급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추진했던 STX조선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지금 청산시키는 것이 존속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STX조선을 당장 청산시키기보다는 자구안 이행에 따른 회사 정상화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STX노조는 지난 17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확약서 이행을 산업은행에 약속했다.

자구안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해 플로팅 도크, STX프랑스 등 계열사, 부동산 등 각종 자산매각 방안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간접비 규모를 기존보다 30% 감축해 약 3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구안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구안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RG발급 역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RG발급 역시 STX조선이 보유한 현금 1500억원을 담보로 발급됐다. RG는 조선사 부실에 따라 선박 건조가 지연 혹은 무산될 경우 선주사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RG 발급기관이 통상 이를 책임지는데, 산업은행은 해당 RG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보유 현금을 담보로 잡고 발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산가치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당장 조선소를 문 닫기는 힘들다”며 “자구안 이행 상황에 따라 그 기한을 조금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성동에 이어 STX조선까지…“언제까지 연명(延命)만 하나”

앞서 성동조선 역시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현재 성동조선 관련 실사 진행중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 어떠한 입장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모두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조선사 실사 결과는 사실상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연관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현재 조선소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서 서별관회의와 산업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선소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아직 이렇다할 큰 틀의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대한조선 등 중형조선사를 두고 정부 차원의 빅딜(인수·합병) 논의가 있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역시 정치권 눈치를 보며 연명수단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우조선 사태처럼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