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모두 여론조작 가능성 수사

최동현 기자 입력 2017. 11. 20. 12:39 수정 2017. 11.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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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교과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에 대해 여론 조작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두 의원을 수사의뢰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배경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여론 모두 조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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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사의뢰 받고 인쇄소·교육부·공학연 압색
'반대여론조작' 의혹제기 염동열·전희경 의원 조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교과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에 대해 여론 조작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전희경 의원을 수사의뢰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염 의원과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맞서 교육부가 찬성 의견만 왜곡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는 의혹이 일자, 오히려 국정화 반대 여론의 조작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성 등을 부각했다. 그는 "교육부가 어제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만 무더기로 여론 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의견도 익명이거나 이름이나 주소가 불명확한 게 많다"며 "교육부가 찬성의견만 왜곡된 것처럼 발표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의견도 열어보셨나"라며 "전교조에서 '이렇게 반대하라'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조작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두 의원을 수사의뢰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배경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여론 모두 조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토할 자료와 신문할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고, 3년 전 사건인 만큼 수사에 필요한 홈페이지 등이 폐쇄된 곳도 있다"면서 "수사량이 방대한 만큼 이듬해까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직원들이 정리를 마친 의견서와 서명지 박스. 2015.11.3/뉴스1 © News1 장수영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의견수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총리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양모 교수와 김모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20일 교육부 사무실과 '차떼기 찬성의견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동북아교육대책팀, 학교정책실 등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서류, 직원 휴대폰, 찬성의견서에 대한 의뢰 내역이 담긴 장부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줄곧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해 온 보수단체인 '공교육학부모살리기연합'의 사무실과 상임대표 이모씨, 사무총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 5곳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양 교수도 지난 10월 20일부터 수차례 불러 피고인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 교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단체를 통해 2015년 11월2일 허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를 대량으로 출력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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