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의무화 폐지 수용불가"..콜린스, "감세안 수정" 촉구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16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과연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중립파인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케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주 트럼프케어 표결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지 못해 표결을 다음달 독립기념일 7월4일 이후로 미뤘다.2017.06.28

콜린스 의원은 이번 상원의 세제 개혁안 중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법, ACA)'의 핵심 조항인 '개인보험 의무화' 폐지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콜린스 의원은 19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가장 큰 잘못은 개인보험 의무화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나는 법안의 수정을 원한다. 법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개인보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기에 앞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보험 의무화 폐지로 초래되는 의료공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콜린스 의원은 또 법인세 감세는 무기한으로 하고, 개인 소득세 감세는 10년 후 종료되도록 한 조항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고 그 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원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8.5%로 낮추었다.

콜린스 의원은 또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주․지방세 공제 혜택을 폐지한 것도 되돌려놓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중 3명이 이탈하면 법안의 상원 통과는 어려워진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까지 콜린스 의원을 비롯해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밥 코커(테네시) 의원,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 등 5명이 상원의 세제 개혁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존슨 의원은 "세제개혁안이 대기업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콜린스 의원처럼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보험 의무화' 폐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코커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감세로 인한 연방정부의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콜린스 의원 등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인 보험 의무화 폐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거래를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그걸 개인 보험 의무화 폐지를 원한다. 우리는 그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상원의 세제 개혁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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