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오픈 임박..'단말기자급제'에 묘한 파장

김동표 2017. 11.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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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에 애플스토어 1호점을 열고 이곳에서 통신 개통업무까지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12월 중 서울 신사동에 애플스토어를 개장하고 통신 개통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즉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팔지 못할 뿐 아니라 통신서비스 개통도 불가능하다.

이에 전격적인 애플스토어 개장과 개통업무에 돌입한 애플이 법안의 공정성을 두고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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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개통업무도 가능해질 전망
현재 발의된 완전자급제법 현실화하면
애플스토어서 아이폰 판매·개통 못해
통상압력 비화 우려…자급제 운명 험난

서울 신사동에 문을 여는 한국 1호 애플스토어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애플스토어.

애플이 국내에 애플스토어 1호점을 열고 이곳에서 통신 개통업무까지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가뜩이나 강력한 '공급력'을 가진 애플이 유통망까지 장악할 경우 큰 파장이 우려돼서다. 그러나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예상밖의 시장 상황에 대비한 '선수치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12월 중 서울 신사동에 애플스토어를 개장하고 통신 개통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애플은 SK텔레콤 등 통신3사와 협력해 개통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아이폰 유통까지 직접 챙길 경우 이통사 입장에선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예컨대 아이폰X 같은 인기제품이 출시될 때, 애플은 부족한 물량을 애플스토어에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물량 공급에 시달리는 이통사 대리점들은 애플스토어에 몰린 고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통사들이 애플스토어 개통 시스템을 챙기고 있는 데 대해 업계에선 "단말기자급제 도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 중 2건(박홍근 의원·김성수 의원)은 단말장치 판매점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업무 처리를 금지한다. 애플스토어가 개통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안은 더 나아가 단말기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의 단말장치 판매도 금지한다. 이 경우엔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전격적인 애플스토어 개장과 개통업무에 돌입한 애플이 법안의 공정성을 두고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통상압력 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결국 이통사들은 애플에게 개통코드를 주고 통상압력을 유도해 자급제를 막으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된 해석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애플스토어가 소비자를 유인해 통신사 회선을 늘려준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개통량이 많은 인기대리점이 생기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플이 단말기 물량을 자체 매장에 먼저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매장 하나에 공급될 물량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애플스토어 한 곳 때문에 이통사 유통망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 법안 3건 등 총 47건을 상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자급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애플스토어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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