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대상 2017]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비정규직·청년실업은 '빨간불'

靑 일자리 상황판 6개 지표 중 절반 '악화'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 '뚝'
청년실업률은 18년만에 최악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출범 2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가 신통치 않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뒀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 명대로 고꾸라지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업데이트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 등 6개 핵심 지표 중 3개는 수치가 과거보다 나빠졌다.

10월 고용률(15~64세)이 66.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오르고, 실업률은 3.2%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두 지표는 최근 흐름이 괜찮다.

문제는 취업자 수 증가 폭과 청년 실업률이다.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를 뜻하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달 27만 9000명에 그쳤다. 올해 8월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20만 명 선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37만 5000명에서 6월 30만 1000명, 8월 21만 2000명 등으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강조했던 ‘청년 고용 절벽’은 해결 조짐이 없다.

10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로 동월 기준으로 1999년(8.6%)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년 만에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7%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선포했던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역시 아직 결실이 뚜렷지 않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지난 8월 현재 전체의 32.9%로 동월 기준으로는 2012년(33.3%) 이후 최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정부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며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 등을 촉구했다.

국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더디게 느는 구조적 요인과 건설 경기 조정 가능성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자료=청와대]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