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이어 아프리카로 '대북 포위망'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2017. 11. 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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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30개국 외무장관에.. 틸러슨 국무 "北과 단절" 요청]
무기수입 등 '대표적 親北' 수단 "北과 군사·경제 관계 끊는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전후로 동남아도 유엔 제재 속속 동참
유럽은 대북 사치품 금수 확대.. 시계·맥주·와인 전면 금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아프리카 30여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격하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추방, 북한의 입지 약화 등을 요청한 것은 아프리카가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아프리카 르포 기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배경엔 아프리카가 있다"고 썼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따라 지난해 6월 "북한 기업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올 4월까지도 북한 건설회사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이 나미비아에서 공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칭다오건설이 작업원들과 현장을 그대로 물려받는 형식으로 꾸며 제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유엔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최소 15개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건설한 것으로 나와 있다.

렉스 틸러슨(앞줄 오른쪽에서 셋째) 미국 국무장관과 아프리카 30여개국 외무장관들이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국무부에서 무역·안보 관련 회의를 가진 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대북) 압박 작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PA 연합뉴스

남아공 싱크탱크 안전보장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액은 1998~2006년은 연평균 9000만달러(약 990억원) 전후였지만, 2007~2015년은 연평균 2억1650만달러(약 2380억원)에 달했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후 유엔 제재가 시작되자 북한이 아프리카를 제재 우회 수단으로 쓰면서 교역액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아프리카도 변하고 있다. 수단이 지난 16일 북한과 모든 군사·경제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다량으로 수입하고,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친북 국가였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수단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경제 제재를 푸는 전제 조건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동아프리카에서 북한의 거점 국가로 불렸던 우간다도 지난 5월 북한과 군사안보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동남아 국가들도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작년 기준 북한의 7대 교역국인 싱가포르가 지난 8일 북한과 모든 교역을 중단했고, 6대 교역국인 필리핀도 지난 9월 대북 무역을 중단했다.

또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제재 동참을 거부했던 미얀마도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대상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재검토하면서 대사관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5대 교역국인 태국의 경우 2009년 이후 유엔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태국도 북한과 교역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캐비아, 시계, 와인 등 대북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13일부터 캐비아, 와인·맥주 등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계류와 와인·맥주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핸드백 등은 50유로(약 6만5000원)가 넘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또 1만유로(약 1300만원) 이상의 버스·오토바이 등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제재는 북한 김씨 일가와 북한 특권층들의 사치품 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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