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종합)

이총리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개정 의지
권익위, 공립교원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완화 방안 보고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개정의견에 반영 안 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회의원별로 의견이 제각각 나뉘어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공개 논의안건에 부쳤다.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은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고 '민간(기자·사립교원)'은 10만원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익위는 이 총리에게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해 내년에 상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한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다.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에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고, 내년에는 이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권익위는 3·5·10규정을 완화한다고만 하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 부정청탁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대국민보고회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간(기자·사립교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권익위는 "헌법재판소가 앞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논란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문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권익위의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총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농산물 가격동향 살피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2017.11.19 kimsdoo@yna.co.kr

지난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굴비·홍삼·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의견이 분분했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권익위가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도 '3·5·10 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에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앞세운다.

개정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3·5·10규정'을 "10·10·5로 하자", "5·7·10으로 하자", "3·10·10으로 하자", "10·10·10으로 하자",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자",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 3㎏으로 설정하자" 등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오는 28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예상했으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논의 과정에 야당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권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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