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발 사정 한파..숨죽인 여의도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ㆍ김광삼 변호사>

검찰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하고 내일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광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롯데홈쇼핑이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 전 전 수석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질문 2> 이로써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여권 고위인사 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밝혀지느냐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전병헌 전 수석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내년 예산안 통과, 청문회 등 국회 협조가 정무수석의 당면과제인 만큼, 전직 의원이 유력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이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오늘 재소환 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길고 세 전직 국정원장 중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죠?

<질문 5> 특활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할복자살이라고 하겠다며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박했는데 그만큼 결백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개입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돈의 종착지를 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구치소 방문조사가 될까요? 사용처가 밝혀질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6-1>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수석도 조사 계획이라도 하던데, 혐의점이 나온다면 구속연장 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수사" 하라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대표는 "정치검찰" 이라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적폐청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프레임 싸움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1> 적폐청산 관련 민심 흐름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질문 8> 홍종학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불발 될 경우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요?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감사원장 국회 표결,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등에 걸림돌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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