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상고심 걱정 안해..이완구와 달리 법률적 쟁점 없어"

이근홍 2017. 11.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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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성완종 연루 사건과 관련해 (지지자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저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인데 제 사건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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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성완종 연루 사건과 관련해 (지지자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저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7.11.03. dahora83@newsis.com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인데 제 사건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씨의 유언, 메모, 육성녹취록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수 없는 사유를 들어 제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엄격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를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지 않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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