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번지는 국정원 상납 게이트 파문

임현주 입력 2017. 11. 18. 23:33 수정 2017. 11. 19. 0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정치권에 사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1억 원을 상납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 정권 실세인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여의도 정가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최경환 의원이 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은 지금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검찰은 지금 현재 최경환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것도 국정원의 전 이병기 전 실장이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이헌수 기조실장이 실제 돈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 TF팀에서 기록을 봤는데 기록에 보면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전달이라고 하는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 메모를 근거로 해서 또 이병기 실장도, 이병기 전 원장의 발언을 본다면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국정원 TF 차원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것이 맞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최경환 의원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당시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2014년 10월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또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국정원이 그때 당시 특활비가 삭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경제부총리에게 뇌물을 줘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뇌물의 성격이 있지 않냐. 로비를 하기 위한 뇌물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정원이 전방위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료나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가가 지금 흥분되고 긴장된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사정의 칼날이 누구한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돈이 40억 원 규모인데. 지금 최경환 의원의 의혹이 제기된 것은 1억 원은 별도의 돈이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게 뭐냐하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40억, 4년 동안 40억 원가량을 청와대로 상납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이것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은 직후인데 2014년 10월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1억 원을 상납했다. 이걸 이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로 이병기 당시 전 국정원장의 지출을 승인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고 그게 또 장부상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은 이걸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이게 사실이면 내가 할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최경환 의원이 진짜 받았는데 그걸 강력하게 부인을 하느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진짜 억울하다면 만약에 그러면 장부까지 있는데 억울하다면 배달 사고가 됐다는 건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가 한 번 나온 게 여야의 의원, 국회 정부위를 비롯한 정부위라는 게 국정원을 다루는 상임위거든요.

그런 정보위원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 5명가량에게 몇 백만 원씩 10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의혹이 있다, 떡값 명목으로. 이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서 굉장히 따지니까 국정원장은 그런 걸 줬다는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일단 진화를 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비록 의원 자격으로 받았는지 장관 자격으로 받았는지,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최경환 의원이 나오면서 다른 혹시 여야 의원으로도 전달된 것들이 혹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여의도 정가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헌수 기조실장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서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정식 보고라인은 아니지만 3명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관. 이 세 명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세 명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국정원장한테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특수활동비가 얼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는 국정원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국정원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저걸 거짓말을 해서 본인한테 이익이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한테 돈을 줬다라고 해서 본인한테 이익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고 하면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검찰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최경환 의원은 지금 억울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와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분간 특수활동비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만 다루지 말고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같이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 약간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최경환 의원을 지금 출당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현재 가만히 있을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특히 여야 의원을 겨냥할 경우 야당 의원들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떨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많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도 굉장히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약간 반격카드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최근의 경우 285억 원인데요, 연간. 검찰의 특수활동비 285억 원 가운데 105억 원이 법무부로 넘어가서 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 중심 하에 그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법 위반 아니냐. 결국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지급한 검찰 측도, 상납을 한 검찰도, 상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검찰도 문제고 이걸 받은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도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일부가 일종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면서 일종의 반격카드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 100억 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차이를 살펴본다고 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러니까 지휘체계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법무부가 검찰청에 지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사실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서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부족했을 때 검찰 측에서 일정 부분 특수활동비를 보조받아서 업무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요. 그러나 지금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의원한테 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된 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일부 지원 받아서 법무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뇌물로 볼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또 한 가지 비판을 한 내용 가운데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됐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의식해서인지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에 지검장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진 회의해서 SNS, 국정원 댓글 수사에만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비쳤다고 하는데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검찰총장이 지검장들하고 지청장들하고 연쇄적으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에 검찰 검사가 투신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모임을 가진 측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검장들이라든가 지청장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냈냐면 검찰이 이런 정치 수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명 수사로 비치지 않겠냐. 이러다 보면 검찰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권이 바뀐 뒤에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너무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인력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적폐수사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걸 걸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수사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는 정권의 충견이 되고 있다, 소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또 홍준표 대표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처벌도 비례원칙이 있고 나름대로 관행이 있는데 이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적폐 수사에 대해서 수사와 고발과 고소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덮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또 고민을 하는 표졍을 지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적폐 문제들을 덮고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예를 들어서 특활비 같은 것도 다시는 잘못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되 이런 수사와 함께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과거에 일부 관행으로 있던, 어느 정권에서는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다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도적인 개편까지 같이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꼽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적폐 수사에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제기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언론사의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은 변창훈 검사의 사망 이후에 오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언론사의 보도가 100% 맞느냐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건 검증이 필요하고 다만 이런 정도의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발언 내용 중에 보면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과 또 아침 일찍 가서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들이 그러면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덮고 가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절차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또는 공개가 되면서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전체에 뭐랄까요, 신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검사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상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대로 간다, 수사를 덮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간다면 검찰의 원래 의미가 아닌 것이니까 조사는 하되 이것이 다른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의 칼날이 야당만 향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인터뷰] 네.

[앵커] 월요일에 전병헌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로비가 있고 후원금이 오가고 그랬다는 건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첫 이 정부의 실세가 소위 수사 대상으로 됐다는 것,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음 주에 받게 되는데요, 월요일쯤에.

[앵커] 정무수석직은 지금 사퇴했죠.

[인터뷰] 그리고 정무수석이 사퇴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데도 아니고 여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사실상 비서실장 다음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왕수석에 가까운 그런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조사를 받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취임 첫 해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조사를 받는 건 드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여러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건 개요를 얘기하자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2015년 7월 쯤에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병헌 수석이 당시에는 국회 미방위원이었는데 미방위가 이러한 걸 실제로 홈쇼핑을 재승인을 담당하는 부처에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전병헌 수석이 지금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당시 한때는 회장으로 있었는데 E스포츠협회에다 3억 원에 일종의 협찬금을 냈다는 거죠. 3억 원의 협찬금을 낸 게 측근들이 한 것으로, 받아온 것으로 돼 있는데 측근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측근 두 사람과 그다음에 브로커인 배 모 씨인 사람 세 사람이 구속됐는데요. 그다음에 3억 원 협찬금 받은 가운데 1억 1000만 원가량을 빼가지고 여러 가지 허위로 용역 계약을 한 것처럼 돈 세탁을 해서 빼내쓴 혐의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수석의 당시 측근 일부가 E스포츠 직원으로 들어가서 등재가 돼서 일부를 월급처럼 받아쓴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전 수석 가족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롯데홈쇼핑에 기프트카드를 일부를 쓴 흔적이 있다고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되면 뇌물 및 횡령 의혹을 측근들이 구속이 됐는데 전 수석은 절대 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측근들이 한 것은 내가 미안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이런 입장인데 과연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단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것은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사 결과 그게 확인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전 수석이 언급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데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사퇴는 했고 그런데 피해자 신분으로 월요일에 가는 것이라면 무관하지는 않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현직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직 정무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물론 아직까지 전병헌 전 수석 본인은 관여된 게 없다고 주장하니까 다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아까 배 모 씨 얘기했는데 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폭력조직 일원이었어요, 브로커가. 그래서 그분과도 전병헌 수석과도 연관이 있고요. 선거 때도 도와준 이력도 있었고 또 E스포츠 사무총장이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이었는데 E스포츠협회 돈으로 전병헌 전 수석의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들에게 돈을, 월급을 지급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E스포츠라는 곳을 개인의 것처럼 또는 사적인 어떤 돈을 끌어다 쓰는 그런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지금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전병헌 수석이 몰랐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비서관들이 알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검찰이 발표를 안 했지만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진술을 받았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을 아직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병헌 수석을 소환조사하게 되면 그 진술을 가지고 아마 턱 밑까지 질문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핵심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수사를 받게 해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 적폐 수사가 더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축소되느냐 두 갈래의 시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검찰이 현 정부의 전 수석, 핵심 인사까지 적폐 수사의 일환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수석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적폐청산 움직임은 더 당분간은 확산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만 할 때는 야당 측에서 왜 야당 탄압이냐, 정치 보복이냐라는 주장을 계속할 텐데 일종의 검찰 입장에서는 일부러 균형을 맞췄든 아니든 간에 어떻든 여권의 핵심 인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더 액션의 페달을 더 밟으면서 적폐청산 수사를 연말까지 가속화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더 확대되느냐, 안 하느냐는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만 내년 설 전후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 어느 정도 핵심 인사들을 하면서 이제 제도적 보완으로 가느냐의 하나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전병헌 수석은 왜 그런 것이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또는 여권 내부의 알력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여권 내부의 알력설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그러면 청와대나 여권 내에서 알력이 있어서 그게 드러나서 당시 현 정무수석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 뭘 흘리든 아니면 검찰이 하도록 용인하든 어떤 조종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청와대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는 청와대가 개입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도 안 했을 것으로 봐요. 만약에 정무수석의 여러 가지 수사 정황이나 수사에 대한 자료들을 알았을 때 검찰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보고했을 텐데 청와대도 나중에 보도를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전병헌 전 수석이 타깃이 아니었어요.

모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배 모 씨. 그 두 사람이 개입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전병헌 전 수석이 연관된 부분이 나와서 인지해서 수사가 된 것이에요. 전병헌 수석을 타깃으로 해서 한 수사는 아니었는데 다른 수사를 하면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병헌 전 수석의 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알력에 의해서 일어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이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 가지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야당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현 정부의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그거 하나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권은 검찰에서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거나 야당의 주요 인사를 수사할 경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사전에 상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위 정무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우리는 검찰 수사에 개입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병헌 수석의 문제는 아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세 가지 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권력암투설이라든가 검찰일부 저항설, 그다음에 여야 균형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권력암투설도 아닌 것 같고요. 검찰 일부의 저항설도 아닌 것 같고 단지 모양 갖추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양 갖추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찰에 부담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을 향해서 적폐청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국회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문제, 여기에 움직임의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청와대 의지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청와대가 힘 있게 이 부분을 밀고 나가면 여당 입장에서는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을 여당은 당연히 청와대가 추진하면 저는 도와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가 일단 검찰과 선을 긋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힘이 될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과 전혀 관계 없이 청와대가 주장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걸 검찰 개혁을 힘 있게 밀고 나가면 국회도 일정 부분, 특히 여당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해서 힘을 받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죠. 포항 지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이번 포항 지진은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포항 지진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진, 자연재해 이런 불행한, 자연재해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든가 또 이걸 천심이라고 하면 그럼 지진이라는 게 천심이랑 연결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고 본인은 이걸 다른 식으로 약간 관점을 돌려서 SNS를 통해서 내가 천벌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천벌이라고 말한 걸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천벌이라고 하느냐, 준엄한 천심이라고 하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잘못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진짜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튀는 언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하이힐을 집어던지고 맨발로 걸으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층 일부에게 관심을 끌기는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러나 튀는 언행도 맞는 걸로 맞는 주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건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직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심이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항이 그 천심의 피해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에 지진을 내린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포항 시민들이나 포항에 거주하는 피해를 당한, 지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흥해 체육관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떨면서 고3 수험생은 저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본인들도 피해를 당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하늘의 뜻이다, 당신들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야가 모두 다 다 같이 포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포항 주민들, 피해 당한 분들을 다독이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저렇게 천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포항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또 한번 박으면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특히 보수는 어느 하나 말에 품격이 있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결국 보수가 다시 재생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개혁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의 민심이 더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류여해 최고위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과하는 걸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포항 시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최고위원직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사과하는 이런 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잘 말을 했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보수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원래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화당이 보수잖아요.

그런데 보수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하면 보수는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도덕적인 이런 측면. 그다음에 도덕성 그리고 이런 품격, 오히려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야 제대로 된 보수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태극기 세력들한테 일부 관심을 끈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보수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지율 반등, 지지층을 결속하는 것 이런 것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이번에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계산된 발언이라기보다 평소에 류여해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랄까요.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본인이 좀 센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게 홍준표 대표도 사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저 자리에 와서 발언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한번 써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써서 읽을 게 아니라 한번 더 검증해 보고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국민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계산된, 전략적 발언이라기보다 본인의 튀는 스타일 자체가 그대로 발언에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YTN 화제의 뉴스]
'야수' 마피아 두목 토토 리이나의 죽음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가해자는 '여중생'회·육회·막창 되지만 소 생간 먹으면 안 돼요연이은 노부부 사망·실종에 딸과 교주 긴급체포군대 내 위안부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청원 '논란'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