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중국, 대북특사 파견..북한 의중 확인 가능?

이승표 2017. 11.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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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ㆍ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내일(19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외교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내용 두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9월15일 도발 이후 두 달이 넘게 잠잠한 북한입니다. 당분간 도발 중단하고 대화 모색하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질문 2>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입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것은 1년9개월 만인데요. 이번 특사 파견으로 도발을 두달넘게 멈춘 북한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회담한 쑹타오 부장, 이번 주말 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며, 면담 시 무슨 말 오갈까요? 일단 중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1> 중국이 요즘 내세우고 있는 쌍중단 해법도 제시할 가능성도 있죠?

<질문 4> 북핵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특사파견이 중국과의 공조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국은 다음 주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관련 '중대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는 뭘까요? 특사 파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도인 걸까요?

<질문 6> 정부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일반 북한이탈주민 사례에 준해 합동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SA 귀순 북한병사 합동신문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7> 가장 큰 관심은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순병사의 진술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8> 유엔사의 판문점 영상 공개 결국 무기 연기됐습니다.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우리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핵심 물증 아니겠습니다. 유엔사가 갈팡질팡 하는 이유, 교전규칙 개정 여론 확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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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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