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강국 외면 속 첫발 뗀 유엔 '킬러로봇' 규제 논의

20개국 규제 공식 촉구..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존재 부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율살상무기(킬러 로봇)를 규제하자는 유엔 차원의 논의가 뚜렷한 결과물을 끌어내지는 못한 채 첫 회의를 마쳤다.

이달 13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자율살상무기(LAWS) 정부전문가회의에서는 인간의 생사를 기계가 결정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법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규제 방향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스스로 판단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킬러로봇'의 존재를 유엔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무기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한국 등 기술 선진국들은 '킬러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감시 로봇이 이론상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추적해 제거할 수 있다면서 몇몇 AI 무기 체계는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 싣기도 했다.

하지만 킬러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서두를 것을 공식 촉구한 나라는 20개국에 불과하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가나, 페루, 짐바브웨 등 국방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킬러로봇을 막자'라는 캠페인 단체는 이미 인공지능의 진화로 킬러 로봇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17일 회의 폐막 후 성명에서 "많은 나라가 (킬러로봇에 대한) 인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실제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됐다.

유엔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군축 분야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부전문가회의로 회의 범위가 확대됐다.

뉴사우스웨일즈대 AI 전문가인 토비 월시는 "무기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킬러로봇은 대량 살상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폐막한 정부전문가회의는 내년에도 열흘 일정으로 킬러로봇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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