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창원 "MB 적폐 7가지 정리,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2017. 11.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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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MB 적폐 7가지 정리,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를 지적해왔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지적된 7가지를 꼽아봤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적폐 이야기하기 전에, 표창원 의원 고향이 포항 아니세요?

◆ 표창원> 맞습니다.

◇ 곽수종> 포항 다녀오셨나요?

◆ 표창원> 어제 다녀왔습니다.

◇ 곽수종> 현장은 어떻던가요?

◆ 표창원> 일단 피난해계시는, 체육관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불안해하시고 특히 흥해 쪽 아파트들이 오래됐는데, 지방문화재 옆에 있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은 현재 외벽이 다 금이 가고 밑이 다 부서져 있고요. 다시 여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시긴 힘든 안전 상태라서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수능 연기가 됐는데요. 현장인 포항여고를 가봤는데, 수능 예비소집 때문에 밖에 강당에 모여 있던 사이에 지진이 나서 그 3학년 교실과 화장실 지붕에서 전부 패널과 벽돌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벽도 갈라졌고요. 예비소집이 아니었다면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당했을 끔찍한 상황이었죠. 너무나 천우의 기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중상이 없었고요. 앞으로 여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속한 복구와 지원, 다음 지진이 혹시 올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을 빨리 대책 강구해야겠다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 곽수종> 그건 국회의 위원회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표창원 의원은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이니까 바쁘시잖아요.

◆ 표창원> 아니요. 그 부분 당에서 하는 거고요. 국회 상임위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니까요. 바로 지금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바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포항 시장께서도 사실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주저했거든요. 왜냐면 지난해 경주 지진 때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했는데 20일 후에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실제 이뤄진 지원에 비해서 재난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인한 관광 손실 피해가 더 컸다는 검토가 있어서, 조금 주저하셨는데 워낙 현재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원 요청을 하게 되셨죠. 특별교부세, 안전관련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포항 지역에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했고요. 현장에서 지금 물리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놀라셨고 불안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곽수종> 지역이 또 원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MB 적폐 7가지를 꼽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 표창원> 우선 군 사이버 사령부 등에 의해서 자행된 거로 드러나는 민간인 사찰 해킹, 여론 조작, 범죄 행위들이고요. 그 다음 군 전력 약화와 국방의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죠. 과거 계속 롯데 측에서 요청했지만 서울공항 바로 앞에 있고, 성남 비행장에서 군 항공기들이 계속 이착륙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군 활주로를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인허가 조건을 달았고요. 만약에라도 충돌 등 사고가 일어나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 손실을 초래하는 방향의 인허가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정과 불법이 있는지 살펴야겠죠. 세 번째는 자원외교로 인한 국고 손실이 너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책 실패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떠한 사익을 취하거나 비리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다스의 히든챔피언 선정한 과정도 규정에 맞지 않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면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해하지 못할 특혜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120억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BBK 문제와 연결되어 상당히 많은 불법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MBC와 KBS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하고 특정 시사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을 폐지시키고 기자, PD들을 불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거나 해고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송에 대한 탄압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죠.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 화이트리스트, 관제데모한 단체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원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꼽는 가장 대표적인 적폐 의혹 대상들입니다.

◇ 곽수종> 그중에서 표창원 의원은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꼽았던 군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상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게 물론 진실이 다 드러나야 알겠지만, 절대로 이건 있어선 안 될 일이죠. 전체적인 지식이 다 드러나고, 우리 군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치적인 영향이나 관여를 전혀 안 받는 그러한 국방의 수호자로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실 때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제, 민간의 문제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표 의원께서는 7개 적폐 중에서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꼽으셨는데,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조해진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소문만 무성하고 수사 가능성을 흘리기만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증거나 여러 구체적 정황은 안 나온 겁니까?

◆ 표창원> 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개입하셨다, 이런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확대 인력 증원과 채용 과정에서 우리 쪽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 그것이 문서로도 확인됐고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불법성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이외에 구체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느냐. 혹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제작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소명됐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개입이나 관여를 한 증거나 정황이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온 것에 대해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표창원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가능한 것인지,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권적 차원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수사했다가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 표창원> 우선 지금 상황이, 검찰에서 흘렸다는 근거도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임 때부터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지속적인 문제제기, 항의, 고발들이 이어졌고요.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의 문제들, 사자방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그 친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이 물러나고 정권교체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의심받던 사안들이 이제는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언론 또는 팟캐스트, 시민 단체들, SNS상에서 이야기로 나온 것이지 수사 과정에서 흘려낸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보도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상황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 흘린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 일반 사인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면 공적 인물, public figure인데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공적 인물에 대한 비난 비판,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해야 할 의무가 공적 인물에게 있는 거죠.

◇ 곽수종> 문제는, 결국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표창원> 저희들이 법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권력기관의 분점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의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공수처는요?

◆ 표창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도가 좀 더 단단해져야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폐위원회 전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법안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야당에서 협의만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표창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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