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구글·페북 매출 공개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 이승우 기자 ]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구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도 정부에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한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타트업 단체로 12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다.

포럼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더 나아가 기업에 부가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며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외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스타트업에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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