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 권력은 80%만 써야".. 변호인단 선임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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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올해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등을 대비해 최근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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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바레인 출국때 입장표명 예정
이병호 前국정원장 10일 檢 출두.. "국정원 큰 상처입고 흔들려 걱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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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검찰수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왼쪽 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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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10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등을 대비해 최근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권재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법적 자문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을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숙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9일 재직 당시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 공방을 벌이면서) 이럴 때냐. (대통령) 권력은 (전체 중) 80%만 쓰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을 거론하며 “해외 정상들도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라며 씁쓸해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전화해서 댓글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는 후문이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받았더라도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바레인을 방문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한국이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비결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바레인 마이 빈트 무함마드 알 칼리파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마이 장관은 초청장에 “얼마 전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The Uncharted Path) 해외판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출국 시 필요하면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77)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에게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장 특활비 중 매달 500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남 전 원장의 후임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보내는 특활비 액수가 월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3일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상납 액수가 늘어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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