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인니 순방중 전자결재

유 재판관 임기 11일 0시부로 시작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같은 달 2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어, 문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유 재판관은 11일 오전 0시부로 재판관 임기가 시작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9일)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이 기재됐다.

청문위원 일부는 유 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이력과 관련 "특정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일부는 "법조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은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2005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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