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 ☞ 美中 정상 국빈 만찬 주인공은 트럼프 외손녀 아라벨라
- ☞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욕설한 보건소장 징계 위기
- ☞ '승부조작·여친에 몹쓸짓' KIA 유창식 어떻게 됐나
- ☞ "벌써 나와?"…조두순 출소 반대 靑 국민청원 '역대최다'
- ☞ 전철 들어오는데 선로 뛰어든 남성…이유 알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지원 했으면"(종합) | 연합뉴스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종합) | 연합뉴스
-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 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올가을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제94회 춘향제 '미스춘향 진'에 김정윤씨 | 연합뉴스
- "얼마 안되지만…" 주민센터 앞에 2천만원 놓고 사라진 남성 | 연합뉴스
- '禹 승리' 발표에 얼어붙은 개표현장…강성당원들 "수박 나가라" | 연합뉴스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월매출 최소수수료 4배 뛴 성심당 대전역점…'매장 빼려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