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종학 "대기업이 中企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10배 배상"

[the300]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의사 밝혀..중소벤처기업 지원 총력전 시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다른 배상제도보다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홍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기술탈취는 혁신성장과 공정한 기술 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 국정과제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관이 되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액은 타 배상제도 수준 이상으로 도입하되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피해금액 또는 침해기업의 이익액)의 3~10배까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M&A(인수합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벤처캐피털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창업국가 조성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격차 축소를 통한 인력난 해소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선도 분야 선정 및 유망 기술 R&D 투자 강화 △규제장벽, 자금장벽, 판로장벽 제거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의 3대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300개 이상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해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독자적인 입법발의권을 갖는 부로 승격된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비롯해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 법령을 일원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인력, 수출마케팅 등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판로문제 해결도 어떤 지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세점과 백화점 매장 등 민간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홈쇼핑도 연계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이건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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