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을 수익내는 공기업 취급 효율성만 강요하니 창의성 떨어져"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연구 무관한 기준에 행정력 낭비
'연구목적기관' 지정 대안 부상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출연연을 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 토론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왜 강원랜드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모인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연연은 2007년 1월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기 시작했다. 공운법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관리공단, 88관광개발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과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를 받는다. 과학기술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목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모든 하위법률에서도 경제성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공운법에서 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과는 전혀 다른 데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다 보니 계속해서 경제적 효율화만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연구를 잘하는 일과 무관한 기준들을 맞추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형편이다. 출연연의 특성을 무시하고 도입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인력 통제 등도 연구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율성·창의성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기획재정부의 '세금을 쓰는 기관은 그에 따른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넘지 못하고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신 의원을 비롯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중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신설하는 법안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공운법 내 공공기관 구분으로 연구목적기관을 규정하는 안을 내놨고,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친 기획재정소위를 통해 기재부에선 대통령령으로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연내 기재부 법안소위에서 어떤 안을 선택할 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이해 없이 관리·감독할 경우 출연연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연연을 공운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해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