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임대료 폭등 원인이.."조세회피처 노린 부동산 투자회사"

독일 베를린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배경에는 조세회피처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투자회사가 베를린 주택을 구입, 개량한 뒤 임대료를 올려받는 방식이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급상승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편법으로 절세해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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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분석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8일(현지시간) 이번 조세회피처 자료에 등장한 투자회사인 '푀닉스 슈프레'를 예로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베를린이 유럽 예술 중심지로 떠오르고 IT 중심지로도 새롭게 부상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빠르게 부동산을 장악하는 상황이다.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인다. 이 과정은 일반 매매 방식이 아니다.

푀닉스 슈프레와 같은 투자회사는 부동산 자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전체 매매가 95%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매입 시 지불하는 부동산이전세금을 피할 수 있다.

베를린에서만 1억유로(약 1292억원) 세금이 이 같은 편법으로 걷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회사는 주로 뜨는 지역 주택을 매입해 내부 등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선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임대료를 올린다. 좌파 연정이 가동 중인 베를린은 세입자 보호가 잘 돼 있지만, 개량된 주택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으면 주변 주택에도 임대료 상승 압박이 가해진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