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퇴거문제 한국과 논의조차 못했다"

"美와는 항시 논의..침략 역사로 자위대 파견에 韓 거부감 강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주 일본인의 한국 퇴거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측이 협의에 미온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질 경우 자위대를 투입해 주한 일본인들을 한국에서 퇴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자국민에 대해 우선 민항기와 선박 등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문제는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면서 민항기 취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수송기나 해상자위대 함정을 동원해 한국거주 일본인을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부산항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의 귀국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과는 이런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측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측과는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퇴거 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위대의 한국 진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경위도 있어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도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 "일본인을 어떻게 퇴거시킬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퇴거 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외무·방위성은 물론 공항과 항만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입국관리를 관할하는 법무성 등 관계 부처가 많아 점검할 항목도 방대한 것도 과제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퇴거 대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은 약 3만8천명에 달한다. 여기에 관광 등의 목적의 단기방문자 1만5천명을 합치면 5만8천여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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