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재권 "트럼프가 명확히 했는데도 코리아패싱? 허무맹랑, 정치공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평화적 해결에 대한 두 정상 뜻 함께 해, 의미있어
-코리아패싱이란 말 자체가 잘못, 전혀 있지 않던 허무맹랑한 이야기
-코리아패싱은 정치적 공세, 트럼프가 명확히 밝혔음에도 또 이야기 나오는 건 옳지 않아
-트럼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인식 잘 하고 있는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방문부터 시작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는 DMZ를 방문하려다가 기상 탓에 좌초되면서 ‘다시 와서 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4년 만에 열린 국회연설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청와대 정상회담 직후에 얘기한 것과 어제 국회연설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 입장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국회에서 쭉 보셨을 텐데, 그렇죠?

◆ 심재권: 네.

◇ 신율: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약간 차이를 보였다, 온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서요. 이런 간극이 좁혀졌다고 평가하십니까?

◆ 심재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도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두 정상이 뜻을 함께했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큰 틀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라든가 확장억제 재확인해줬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최첨단 군사자산 도입에 대해서 일부 합의도 하고, 또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합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그런 확고한 동맹 위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데에 대해서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이런 식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비롯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권: 참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저는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정책방향이 옳았고, 또 미국과 뜻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레토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물론 있을 수도 없고, 더욱 팩트로써 중요한 것은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어느 측면에서는 정치적 공세로 그런 말이 그동안에도 쓰여 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히 우리 식으로 하자면 코리아 패싱,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스키핑(skipp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다. 있을 수도 없고, 한국의 중요한 동맹으로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코리아 패싱, 이런 것은 사실로써, 현상으로써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훌륭하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신율: 사실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우리나가 만든 조어잖아요. 스키핑이 맞죠, 원래.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연설 당연히 현장에 계셨을 텐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이야기하고 어제 국회연설을 비교해보면 국회연설이 상당히 강경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심재권: 저는 일단 군사적 옵션이라든가 무슨 선제타격 가능성이라든가, 심지어는 나아가서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훨씬 진일보한 보다 더 평화적 해결에 접근한 미국 측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가리켜서 폭군이라든가 잔혹한 독재자라든가, 김정은 체제를 악당 체제라든가, 북한 사회가 지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에서 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비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사회, 특히 김정은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런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대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인식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군사적 옵션 얘기하지 않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나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과소평가하지 말라,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힘을 통한 평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거였거든요. 이걸 본다면 사실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게 결국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심재권: 그런데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씀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지 않고 단호히 응징하겠다, 또 미국으로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이런 점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것이 동맹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에 미칠 수 있는 위해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하고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힌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말폭탄’이라고 했었던, 그런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의 답을 못 얻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분위기와 내용과, 어제 국회에서 연설했던 분위기와 내용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권: 저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 있어서 청와대에서의 대화 분위기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의 발언이 그런 점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다르긴 달랐지만 실제적으로 결국 그 핵심은 같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심재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랐다는 부분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의 인식, 의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는 주는 입장이랄까. 발언하는 자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동렬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과정을 총평했을 때, 일본하고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상당히 언어 선택도 신중하고요.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 심재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심재권: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6.25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그런 나라로서 ‘두 번 다시 전쟁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절박한 심정이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잘 그동안 설명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 와서, 또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참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런 국민들 앞에서, 또 대통령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역설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가있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북한 문제에 관해서.

◆ 심재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미국이 가져왔던 제재와 압박,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더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더 강한 압박.

◆ 심재권: 네. 그래서 물론 유엔 결의안을 층실히 이행해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표현 속에는 보다 중국이, 미국은 지금 중국이 더 강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고 할 때 더더욱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더 강한 제재와 압박, 또 북한에 대한 설득을 요청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권: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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